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8년 12월 12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한 해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위민행정을 위하여 노고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본의원은 다선거구 안기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상시 농촌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꼭 일으켜야 된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농사짓는데 가장 기초적인 김제시 관할지역의 미 농로 포장과 배수로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져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역대의 정부에서는 WTO체제 출범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가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 등 포괄적인 종합적인 대책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57조원을 투자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45조원을 투자했고 노무현정부에서는 119조원을 농촌에 투자하여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잘사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허울 좋은 구호에만 그치고 말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농민들이 우리 김제시청 앞에 매년 수백 가마의 벼 야적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증거로 남음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사를 경작하는데 는 배수시설이 잘되고 농로포장이 잘되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농사짓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농로가 진흙탕이 되어 기계와 영농의 시대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고 배수시설이 잘되지 않아 비가 오면 논두렁이 무너질까 걱정해야 하는 등 농사짓는데 기질을 농업기반시설이 아직도 되지 않아 농업철만 되면 농사꾼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정부에서 농촌에 많은 자금을 투자를 했지만 이런 기초적인 시설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대정권의 농업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전주시에서는 이 농로포장 선포식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결심으로 농사를 짓는데 시름을 덜어주기 위하여 김제시관활 미 포장농로와 배수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을 위한 시장으로 업적을 남겨 보람을 느끼는 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있다면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우 임금께서는 나라 일을 돌보는데 바빠서 자기 집 대문 앞을 세 번이나 지나가면서 집을 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나라와 백성을 보살피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과 같이 우리 이 시장께서는 취임 후 동분서주하여 때로는 피로한 몸을 이겨가면서 지성이면 감민의 정신으로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시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시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하필이면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고 있으며 전국에 모범사례가 되었고, 지평선축제는 문화관광부 연4회 연속 우수선정으로 되었으며 5회 우수축제도 될 것입니다.

총체보리한우특구지정, 백만평 산업단지조성 특히, 김제시 발전의 핵이 될 수 있는 자유무역지정은 성과 중의 성과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시책을 잘 추진하여 많은 분야에서 우수대상을 받는 것은 칭찬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김제시민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항시 하시는 말이 김제가 살기 위해서는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김제사랑장학금 조성과 지평선학당 운영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룩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에도 시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옛날 재래식 농법이 아니고 과학적이고 디지털방법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김제시 농업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선결문제는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고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농로포장과 배수로 개선사업이 이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업은 이런 기초가 튼튼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의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농로 미포장 79,195㎡ 소요예산 109억 6천 2백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117,4665㎡ 소요예산 246억 9백만 원 총 요금액 35,602,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자료내용은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자료로서 정확히 조사하여 불요불급의 필요한 사항만 실행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로포장 배수로 개선사업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농로 포장 배수로 개선사업을 하지 않아도 농사짓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우선 영농하는 데 꼭 해야 하는 것만 정확히 조사,실시 한다면 본의원이 자료를 받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본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제 말 잘 듣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소관이이니까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 보고하면서 브리핑하면서 균특예산도 가져오고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유능한 과장이 되고, 김제시민이 잘 살고 김제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될 때 우리 농민들은 '이건식 시장님' '이건식 시장님‘하면서 그 공적에 대하여 칭송이 자자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님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신다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잘 보셨지요?

또한 이 사업이 완성되면 매년 사리부설 값이 2～3억이 소요되는데 대부분 도로가 아니라 농로에 부설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예산안을 한 줄 한줄, ‘line by line' 한 페이지 한 페이지, 'page by page' 들여다보며 낭비성정부의 지출을 과감히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재정개혁을 선택이 아니라 절대 절명이며 정치인이나 로비스트 이 집단의 힘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 시스템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만 지나치면 안 되고 타산지석으로 깊이 새겨 볼 만한 일입니다.

본인이 소청 받는 자료에 의하면 각종 체육대회행사에 4억 7천만 원의 시비보조가 되었고 끝전은 다 떼었습니다.

또 모신문사 기사에는 시민단체가 사라져야 시민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깜짝 놀라운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38개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액이 44억 이것도 끝전은 띠었습니다.

보조심의위원회에서 115개 단체에 24억으로 결정한 바 있고 어떤 단체에서는 주민세금으로 송년의 밤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생산성이나 주변 표리에 강제 없는 소모성 및 선심성예산이나 급하지 않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절약하면 본 사업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시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여러분!

금번 본 예산에 농로포장 7억, 배수로개선사업 5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 다음 진행에 절약된 예산을 많이 본 사업에 투자하여 농촌기반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선 4기 집행부와 5대 의회가 힘을 합해서 이 사업이 기필코 해낼 수 있도록 간곡히 간청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